<오늘 요약> : 미국 헌법이 240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는 9번이나 바뀌었다.
이승만, 박정희 둘이 독재하려고 나라의 헌법을 7번이나 바꿨다. 박정희가 죽고, 그 틈을 타 또다른 군인,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대머리 전두환의 군부독재 2탄 시작되고 전두환이 독재하려고 헌법을 또바꾼다. 이에 전국 각지의 민주화운동 +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드디어 항복하고 도망간 후, 지금의 헌법인 9차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야당의 합의 불발로 또 다른 군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승만 독재 시절>
1.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1차개헌인 발췌개헌이 통과되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국회구성을 양원제로 규정
2. 이후 임기가 끝난 이승만은 2차 개헌 시작.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개헌 당시 대통령, 즉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사사오입이란? 반올림. 엥 뭔놈의 반올림? 국회의원 재적의원 203명중 1/3인 136명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투표 결과 135표를 얻어 개헌이 안되었어야 하지만, 반올림(사사오입)을 해야된다고 우겨서 얼렁뚱땅 대통령 한번 더함
3. 그 이후 58년부터 반공체제를 시작하였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신국가보안법, 진보당사건, 경향신문폐간 등을 저질렀다.
*진보당 사건이란? 이승만 정부가 떠오르던 정치리더 조봉암을 사형선고하고 하루만에 집행해서 죽인 사건. 죽인 이유는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쁘락치라고 누명 씌움.
4.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지만 벌써 80살이 되어버려서 본인이 죽었을 때, 부통령 자리에 본인 소속인 자유당의 이기붕을 앉히려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른다.
*3.15부정선거란? 사전투표, 유권자 협박,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
5.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김주열학생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의 4.19 혁명이 시작되었다. 대학교수단은 시국선언문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된다.
6.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7. 3차 개헌으로 양원제 국회와 내각책임제가 시행되었고, 장면내각이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항거인 4.19혁명으로 반만년 역사 최초로 정권이 바뀐 것이다. (농민봉기해도 왕이바뀌지 않았던 우리나라)
8.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위해 4차 개헌이 시행되었다.
<박정희 독재 시절>
9.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다.
10. 박정희와 군부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5차 개헌을 통해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다.
5차 개헌 내용은 직선제와 단원제.
11. 박정희정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과 구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에 파병을 하였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굴욕적인 협의였고, 이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12.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본인이 대통령이나 한번 더하려고 1969년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6차개헌 도라버리겠다
13. 70년 냉전 분위기였던 세계의 정세가 미국의 닉슨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72년 영향을 받아 남과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진행했지만, 박정희도 김일성도 모두 독재를 위해 이용했을 뿐, 실천은 하지 않았다.
폰 통일 정책
14. 통일을 위해 정치 체제를 강력하게 개혁한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하는 긴급 조치권과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등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유신헌법
지겹게도 이것이 바로 7차 개헌이자 그 유명한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란? 이름 부터 북한 독재같은 느낌의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평생 대통령해먹을 수 있게되었다. 이 헌법 아래에서 가슴아픈 민청학력-인민혁명당 사건 등이 자행된다.
15. 1976년 김대중, 함석헌 등 재야 정치인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1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하며 유신체제에 저항하였다. 또 79년에는 야당이였던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경 진압한 유신정권을 비판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킨다.
16. 이에 나라꼴이 망해가고, 해도해도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박정희 측근이였던 김재규가 권총으로 박정희를 탕탕 쏴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79년 10.26사태이다.
<전두환 독재 시절>
17. 하지만 슬프게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또 정권을 장악하고 최규하 정부가 출범했지만 바지 대통령일 뿐, 계엄령과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
*5.18민주화 운동이란? 신군부 퇴진과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적인 시위를 했지만, 신군부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하며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 일부 시민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맞서는 상황에 이르자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고 광주를 고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광주시민이 희생당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18.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 국보위를 설치하고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설치, 언론 기본법 제정 등 시민들을 억압했다.
19. 이와중에 전두환은 또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7년 단임 간선제로 8차 개헌을 하고 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다.
못된짓을 많이 해서 여론이 안좋아진 전두환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교복자율화 등 유화정책을 피고, 한국 프로야구 6개구단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이를 무시한 채 차기 대통령을 군부세력으로 심기 위해 기존 헌법인 간선제로 선출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한다.
20.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열사 피격 사건 등이 일어나 분노한 국민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6월 민주 항쟁을 하였다.
결국 대머리 전두환은 국민의 뜻에 굴복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6.29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야당의 후보였던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화의 운동의 상징이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단일화 실패로 표가 갈라져서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되어버렸다. 노태우는 북장 외교를 추진하며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군 국가와 국교, 지방자치제 제한적 실시
이후 찐 민주주의의 발전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구속, OECD가입, 외환위기로 IMF에 구제 요청 *김대중 정부 :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IMF) 조기 극복에 성공,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남북관계 개선, 여성부 신설 *노무현 정부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 질병관리본부 설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구성, 호주제 폐지
이 콘텐츠는 큰별쌤 최태성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하 편에서 발췌하여 제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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