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3. 경제발전과 통일 정책

현대1.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현대2. 민주주의의 발전 feat.킹받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역사

경제발전 정책

<이승만>
1. 제헌 국회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2. 한미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쌀, 설탕, 면화 이른바 삼백 산업이 발달
3.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 귀속 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박정희>
1.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2. (62년~71년) 60년대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저임금, 저곡가를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수출에 집중하였다.
자금은 일본에 역사 사죄와 반성 요청 없는 굴욕외교로 차관형태로 얻었고, 베트남에 파병해서 미국에게 기술과 자본 제공받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들의 임금으로 마련하였다. 이러면 누가 못하냐
3. 1970년에 경부 고속 국도를 개통,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 전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 가 근로 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새마을 운동 : 노동력 착취로 성장한 도시와 농촌의 경제, 문화 격차 확대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되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 소득 증대 효과 미흡, 유신 체제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됨.
*전태일열사가 요구한 근로기준법 : 하루에 90원 받으며 16시간씩 작업하던 노동환경에서 한달에 일요일 두번 쉬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 해달라는 요구. 말도 안되는 착취였다. 이후 이때가 69년인데 박정희는 싸그리 무시하고 86년 전두환때 최저임금법이 시작됨
4. (72년~81년) 70년대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중화학 공업 육성 시작하여 77년에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만 78년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경상도쪽에 치우쳐서 제철, 조선, 자동차, 정유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원자력 발전소도 세움. 이 때 포항제철도 건설되어 77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73년 1차 석유파동때는 중동으로 건설 기업들이 진출하여 오일달러를 벌어들임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2차는 극복하지 못함. 지역 불균형의 시작, 박근혜가 중동을 외친 이유가 아빠 봐서였던가 보다

<전두환>
1. 세계적으로 국제 금리, 석유 가격, 달러 가치가 모두 낮아진 3저 호황일 시기에 정권을 탈취하여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노태우>
1.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영상 대통령>
1.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다.
2. 1996년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3. 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1. 국제 통화 기금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IMF의 관리르 받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 효율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비정규직 등장, 그래도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2.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제 2의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3.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및 실시,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서명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한·미 FTA 서명(발효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통일 정책

<박정희>
1. 70년대 닉슨독트린으로 세계적으로 냉전분위기가 완화되자 1972년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오히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체제 강화에 이용하고 통일을 위한 실천은 無
<전두환>
1. 1985년 남북한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쑬 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1년 전인 1984년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최악의 홍수사태가 발생해 북한에서 수해 물자를 지원해 준것이 계기

<노태우>
1. 1991년 남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2. 정부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1. 햇볕정책을 시행하여, 故정주영 회장이 소떼 방북을 하고, 금강산 해로 관광이 열리며 평화분위기가 시작되었다.
2.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3.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고,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1.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2. 개성 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 금강산 육로관광을 하였다.

분위기 좋았는데 이모씨 박모씨 이후 분위기 무엇..?

 

이 콘텐츠는 큰별쌤 최태성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하 편에서 발췌하여 제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